[사드배치] 중국 경제보복 땐 한국경제 타격 불가피

송고 2016.07.12 08:15 | 수정 2016.07.12 08:23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한중 FTA 활용한 수출 회복 전략 제동

중국 반한 감정 확대 우려…불매운동 '촉각'

ⓒ연합뉴스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현실화할 경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및 증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키로 최종 결정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계에서는 과거 마늘사태를 떠올리며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대중 수출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탸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26%를, 무역수지에서도 52%를 차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한 수출 부진 타개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사드배치 시 중국이 수입 활당제, 기술수준 및 규격허가 제한, 행정적 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통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도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은 사드배치를 통한 중국의 반한 감정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 10명 중 9명이 한국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해 반한 감정이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치와 경제 문제는 다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다각도의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플랜들을 짜고 있다"며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상황으로 중앙은행 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사드배치] 중국 경제보복 땐 한국경제 타격 불가피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