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D-29] 일자리 늘어날까…신규 출현 유망산업은?

송고 2016.07.15 07:00 | 수정 2016.07.14 16:5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산업부 “日 산업활력법과 같은 효과 기대”…AI 등 정부 육성 신산업 진출 예상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원삿법에는 사업재편 시 대기업집단 규제유예, 세제감면, 재정자금 및 고용안정 지원 등 각종 혜택 등이 담겨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시행을 통한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유망 신사업 출현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기업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원샷법의 참고가 된 일본의 '산업활력법'이 아베노믹스(양적완화)와 함께 장기불황에 시달린 일본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줬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대감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산업활력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개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을 지원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40.2개의 기업이 한 해 사업재편 지원을 받은 것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00인 이상 회사가 356곳(52.0%)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미만 회사 230곳(33.6%),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회사 98곳(14.4%)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6.6%로 가장 많았고, 유통업(11.7%), 서비스업(10.1%), 금융업(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산업활력법 효과는 상당했다. 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보였다.

특히 산업활력법은 기업의 실적 향상 및 핵심역량 강화로 이어지면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약 7만여명에 달하는 신규고용이 창출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샷법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 지금으로선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샷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샷법은 철강, 조선 등 과잉공급 사업을 해소하고 신사업 분야에 나서는 기업에게 재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율주행차·전기차, 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타이타늄 등 최첨단 소재, 에너지신사업, 프리미엄 소비재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들 분야로 업종 전환을 꾀하려는 기업들이 원샷법 적용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오는 8월 원샷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편과 유망산업 출현으로 장기적으로 고용사정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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