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세계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7%로 하향조정했으며, 민간 연구소들도 2%대 초중반으로 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을 통한 단기적 경기회복세 견인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대비 0.2%포인트 낮은 2.4%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지난 14일 2.7%로 0.1%포인트 하향조정한 바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소비부양책 효과 약화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상반기(2.9%)보다 낮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채산성 악화와 유휴설비 부담 등으로 설비투자 심리의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우선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비대책과 저금리·저유가 효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분기 말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정책효과가 사라질 경우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의 부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불안, 수출부진, 가동률 추락, 산업 구조조정, Brexit 충격 등으로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한계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기업은 설비확충보다 차입금 상환 등 건전성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도 전망이 밝지 않다. 주거용 건물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올 들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약화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건설투자 증가세가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유가 반등, 원화 약세 등으로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 둔화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등 구조적 요인과 브렉시트 충격으로 회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저성장 고착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경기 회복세 부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비 위축, 빠른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요인과 청년 실업문제, 주거비 부담,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선박, 석유정제 등에서 글로벌 공급과잉이 계속될 것인 만큼 수출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철강·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의 GDP 및 고용자 비중이 각각 10.3%, 9.7%에 달해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며 "구조적인 내수 및 수출 부진 추세와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부진한 경기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성장 모멘텀의 약화로 추경편성과 추가 금리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브렉시트 등 국내외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경제전망)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며 "김영란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 업종의 업황과 민간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경정을 통한 단기적 성장률 제고보다는 근본적인 구조개편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재정 기여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재정 기여도는 2011년 0%포인트에서 2012년 0.4%포인트, 2013년 0.6%포인트, 지난해 0.8%포인트로 확대됐다. 올해 1분기 성장률 0.5% 역시 재정 기여도였다. 민간 기여도는 제로(0)인 반면 재정기여도는 0.5%포인트로 나타났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투입은 우리 경제를 튼실하게 한 것도 아니고 생산성을 높이지도 못했다"며 "경제체질 개선이 없는 한 재정을 통한 성장은 일시적 성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 등의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구조개혁·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수출·제조업 이외에도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BN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