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자본확충펀드' 이용 최소화…수은에 추경예산 1조 출자

송고 2016.07.18 17:26 | 수정 2016.07.18 17:26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추경 밑그림 내놔…국책은행 자구책 우선·한은 발권력 최소화

여야3당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를 배제하고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를 출자해 기업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산업은행과 수은의 자구책을 통해 자본확충펀드 운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사회적 격차해소' 등 공통의제 현실화 방안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키로 했다.

18일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책은행의 현금출자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 발권력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의 출자가 이뤄지는 대신, 한은의 발권을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는 최소한도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또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답했다고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추경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되 지역밀착사업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협의기구는 3당이 각기 2명씩 추천한 인사들과 정부 추천인사 2명 등 모두 8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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