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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국책은행 출자 전 부실 원인·책임 소재 밝혀야"

  • 송고 2016.07.22 17:39 | 수정 2016.07.22 17:4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정부, 산은-수은에 1조4000억원 투입…"구조조정 지원"

정부가 조선·해운업 등 기업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에 1조4000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등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 국책은행의 부실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추경예산안' 발표에 대해 "국책은행의 정부 출자는 구조조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에 각각 1조원, 4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업투자 촉진 차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또 9월 말까지 수은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은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지난 1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이 9.9%로 떨어진 수은에 대해 현금출자를 실시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목표치인 10.5%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집행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금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구조조정의 유일한 해법인양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여·야·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용 최소화 등을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자본확충펀드의 실제 집행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결국 정부가 자신에 대한 책임추궁과 국회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불·편법적인 수단을 무리하게 관철시키고자 시간을 허비한 결과, 구조조정의 시기도 늦추고, 정작 자본확충펀드의 집행도 불투명해졌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또 11조 원의 추경 외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20조원+α 재정보강 패키지’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지목하며 "무분별한 정책금융 동원으로 국책은행이 부실화되는 판에 또다시 정책금융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국책은행 부실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는 추경과 정책금융 집행의 전제조건"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본격화될 구조조정에 대해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대량실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등의 대안책을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치유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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