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 최초 GCR 경쟁당국 평가 최우수 등급

송고 2016.08.02 12:38 | 수정 2016.08.02 12:3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U · 일본보다 상위 등급…경쟁법 집행 선도 인정

ⓒ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독일·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저널인 GCR은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직원수, 예산규모, 법집행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등 80여개 항목과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9개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는 작년(별 4.5개)보다 한 단계 상승한 최고 등급인 Elite(별 5개)를 받았다.

이는 Very Good(별 4.5개)을 받은 EU · 일본 경쟁당국보다 높은 등급이다.

특히 한국 공정위가 이번에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GCR 평가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아시아 경쟁당국 중에선 최초다.

GCR은 한국 공정위가 카르텔, 기업결합 등 경쟁법 핵심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과 지재권 분야의 경쟁법 집행 선도, 절차적 공정성 제고 노력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는 입찰담합부터 자동차 부품 등 국제카르텔에 이르기까지 68건의 카르텔에 대해 약 6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이뤄진 현장조사건(49건)도 평가대상인 39개 경쟁당국 중 상위권에 해당된다.

EU 등 다른 경쟁당국과 비교해 법원의 판결에서 공정위 승소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GCR은 평가했다.

지난해 5월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기업결합에서의 동의의결, 퀄컴의 표준특허관련 지재권 남용행위 조사 등 지재권 분야에서 활발한 법 집행이 이뤄진 점도 GCR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상’ 수상에 이어, 이번 GCR의 최우수 등급 평가는 한국 공정위가 전세계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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