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發 악재에 '휘청'...파장 어디까지?

송고 2016.08.03 14:25 | 수정 2016.08.03 14:26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검찰, 강만수·민유성 전 산은 행장 수사 착수…"대우조선 비리 조사"

산은-한화,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국책은행 책임론까지…"건전성 빨간불"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발(發) 잇단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이 커지며 대주주로서의 관리부실 책임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다 검찰의 칼날이 강만수, 민유성 등 전 회장과 수뇌부를 향하면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관리 시스템과 역대 수장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 대우조선 인수 무산과 관련해 30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 일부를 한화에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겹치며 첩첩산중 상황에 처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산은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 검찰, 강만수·민유성 전 산은 행장 수사 착수…"대우조선 비리 조사"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일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강 전 행장의 서울 대치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대우조선과 거래 관계가 있는 지방 중소건설사인 P사와 바이오 업체 B사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사장의 경영비리와 관련해 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산업은행은 두 전직 사장의 재임 기간에 거액의 분식회계가 저질러졌는데도 이를 묵인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미 검찰은 지난 6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구조조정부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대우조선의 전 CFO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역임한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부터 2013년까지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지냈다.

이에 이번 수사는 검찰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의 유착 의혹에 규명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검찰은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민간단체인 '경제를생각하는시민모임'은 민 전 행장이 현직에 있던 2010년 3월 산업은행이 보유한 445만9200주 상당의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전정도씨에게 시가보다 싸게 매도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민 전 행장을 고발했다.

당시 성진지오텍의 주당 시가는 1만2000원대였으나, 민 전 행장이 매도한 가격은 9620원대였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은 100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책임론까지…"건전성 빨간불"
민 전 행장은 또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은행을 이끌면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경영 비리에도 일부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결국 대우조선에서 대규모 비리가 자행됐음에도 대주주가 이를 묵인하거나 공조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은행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전임 경영진 개인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전임 회장과 대우조선 경영진 간의 유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관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 관련 악재는 30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대법원은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깬 것으로 이번 판결에는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논란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한화가 당시 실사를 진행해 분식회계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매각이 무산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만약 고법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 산은은 한화가 낸 이행보증금 일부에 이자까지 돌려줘야한다.

이로 인해 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실탄을 확보해야 하는 산은의 입장에서는 대우조선으로 발목이 묶인 형국이다. 지난 3월말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6%로 건전한 상태지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부실책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해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국책은행 부실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는 추경과 정책금융 집행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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