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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태'에도 산은, 낙하산 인사 투하…"이중 낙하산 논란"

  • 송고 2016.08.08 16:34 | 수정 2016.08.08 16:3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대우건설, 박창민 후보 사장 선임안 가결…"제2의 대우조선 우려"

검찰, 대우조선·산은 수장 유착관계 수사…"낙하산 폐해 확대"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의 대우건설 신임 사장 선임 건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낙하산' 의혹과 그 배후로 지목받는 KDB산업은행을 향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책은행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고, 그 입김을 받은 산은이 자회사 대표를 임명하는 등 이중 낙하산이 펼쳐지고 있는 구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대우건설, 박창민 후보 사장 선임안 가결…"제2의 대우조선 우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우건설 이사회는 서울 신문로 S타워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건을 가결했다. 당초 이사회 회의는 이날 오전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의 반발과 집회 등으로 급하게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실제 이번 대우건설 신임 사장 후보 결정 과정에는 이례적으로 선임 절차가 백지화되고 재공모가 이뤄지는 등 밀실인사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진행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차례 떨어졌던 박 후보가 단독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정치권 외압논란도 확대됐다.

이에 대우건설 노조 관계자는 "외압 논란이 있는 인사를 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제2의 대우조선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해석 안된다"며 "산업은행의 이번 무리한 인선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만들어 대우건설을 부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박 후보자의 사장 확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이동걸 산은 회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산업은행 측은 박 후보가 현대산업개발에서 흑자를 달성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공로가 있는 만큼, 향후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 대우건설의 사장으로도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외부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산은 관계자는 "박 후보는 올해 초까지 한국주택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37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전문경영인으로 친화력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대규모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와 산은의 역대 수장간의 유착관계가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은의 이 같은 태도는 '배후조정' 우려를 낳고 있다.

◆ 검찰, 대우조선·산은 수장 유착관계 수사…"낙하산 폐해 확대"
지난 5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의 현직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열중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를 1200억원 가량 축소 조작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사장은 산은 부행장을 지낸 뒤 지난해 대우조선 CFO로 부임한 인물로, 검찰은 전·현직 경영진과 대우조선에서 대규모 비리가 자행됐음에도 대주주가 이를 묵인하거나 공조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펼칠 전망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49.7%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통상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우조선 사장은 산은이 추천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 행장의 측근 등 7명도 대우조선 고문 등 낙하산 인사로 보낸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전 행장은 “단 한 명의 측근도 채용시키지 않았다"며 "고문이 다양한 경로로 채용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경유한 경우라도 구체적 배경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회사 사장 같은 경우엔 산업은행이 결정했다기 보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오더를 받았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민유성, 강만수, 홍기택, 이동걸 산은 회장

(사진 왼쪽 상단부터) 민유성, 강만수, 홍기택, 이동걸 산은 회장

실제 금융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등 현 사태가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결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지난달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 등 불법을 방치한 산업은행에서는 전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개인의 능력보다는 권력의 전리품 같은 인사에서 나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를 영입함으로 인해 외려 사태가 악화됐다는 평가다.

역대 산은 회장의 비리가 불거지며, 국책은행의 낙하산 문제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대주주인만큼 낙하산 인사의 온상지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투자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전 회장(2011년~2013년)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힌다.

강 전 행장 직전에 산업은행을 이끈 민유성 전 행장(지난 2008년~2011년) 또한 MB 측근으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경영 비리에도 일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 인수위원 출신으로 취임 당시 '낙하산은 맞지만 결과로 말하겠다'던 홍기택 전 회장(20013년~2016년)은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선출됐다 돌연 휴직계를 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한 청와대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력체인 '서별관회의' 파문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그의 선택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 현재 산은을 책임지고 있는 이동걸 산은 회장 역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연설을 하며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국책은행이 당면한 과제 등을 미뤄봤을 때 (산은회장직이) 무겁지 않냐”며 “지난 40년간 금융인생 가운데 32년을 은행에 있었고 보은인사에 대한 판단은 1년 후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정치권에서는 '낙하산 인사 방지법'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최근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내용의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5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 경력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을 명시했다.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국책은행 임원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직위를 잃도록 규정했다.

국민의당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 3당은 또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경영을 한 경영진·지배주주·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이들의 부실경영을 방치한 국책은행, 국책은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조선산업 위기를 만들고 키운 장본인"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국책은행 등에 기업 부실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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