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개편 TF 첫회의..."근본적 대책 마련 할 것"

송고 2016.08.18 17:47 | 수정 2016.08.18 17:4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연말까지 누진제 등 요금체계 개편방안 제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왼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18일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TF 회의는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당정은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 TF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밖에 이현재·윤한홍·곽대훈·추경호 의원,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우태희 산업부 차관,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그린IT포럼대표, 조영탁 한밭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이 TF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채익 공동위원장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전기요금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요금체계와 용도별 요금,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손양훈 공동위원장 역시 "많은 국민이 누진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자신의 주권을 자각했다는 것"이라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공급자에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요금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며 "정보와 데이터에 기초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 접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첫 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걱정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 대단히 송구하다"며 "누진제 집행과정의 문제점, 교육용·산업용 등의 적절성과 형평성에 대해 근본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매월 한 두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 등을 열어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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