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업계 애로사항 청취
[세종=서병곤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세제감면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에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인천 송도 경원재에서 주 장관을 비롯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무역투자실장, 경제자유구역단장, 건축회사 및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입주, 고용창출, 외투유치 등 국가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개발 부진 등으로 성과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있다"며 " 이는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특구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경자구역이 외투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경자구역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달 경재자유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에게도 세제, 입지 등 외투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주 장관에게 건의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감면, 국공유지 임대(50년간), 수도권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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