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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D-1, 불허에 무게 실리나?

  • 송고 2016.08.23 09:25 | 수정 2016.08.23 10:03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정부 8개 부처 중 일부 제외시 반출 반대 입장 우세

ⓒ

우리 정부가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불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8개 부처 중 일부를 제외하면 반출을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앞서 열린 1차 회의 때만 해도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국내 스타트업 육성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 허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최근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

정부는 오는 24일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등 8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상세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우리나라 지도를 국외로 가져가 구글맵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 지도를가 외국 서버로 나갈 경우 적대 세력이 쉽게 입수해 안보에 해롭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구글이 국내 지도서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규제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다만 정부 측도 부담은 크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는 등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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