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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민원 결론 못냈다…또 연기
- 송고 2016.08.24 18:17 | 수정 2016.08.24 18:24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국토지리정보원, 추가 심의 거쳐 반출 허용 여부 결정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가 또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에서는 이번에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내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구글은 우리나라 지도를 국외로 가져가 구글맵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 지도를가 외국 서버로 나갈 경우 적대 세력이 쉽게 입수해 안보에 해롭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구글이 국내 지도서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규제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다만 정부 측도 부담은 크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는 등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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