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EBN 소비자정책포럼-기조강연1] 장덕진 "소비자행복드림 연말 가동…원스톱 서비스 이뤄질 것"

송고 2016.08.25 10:53 | 수정 2016.08.25 15:1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항공권 취소수수료 불공정 약관 내달 시정…예약부도 등 블랙컨슈머 근절

폭스바겐 연비조작·에어컨 유해 항균필터 제품기능 관련 부당광고 집중점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EBN이 주최해 열린 스마트컨슈머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제4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EBN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연말 소비자들에게 상품정보 제공은 물론 피해구제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선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구매와 함께 피해 구제활동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EBN 주최로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4회 2016 소비자정책 포럼-스마트컨슈머 대응 전략 모색' 1차 섹션 기조강연에 나선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차원의 2016년 소비자정책을 소개했다.

장 국장은 "ICT(정보통신기술) 발전 가속화 등으로 새로운 상품·서비스, 유통채널이 출현하고, 국경 없는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소비환경 출현에 따른 대응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특히 "현재 공정위 주도로 구축 작업이 한창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새로운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식약처 등 15개 기관에 산재돼 있는 상품정보(인증·안전·이력 등)를 연계·통합해 개별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 결과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말한다.

공정위는 오는 11~12월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말 정식 가동될 예정인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이를 뒷받침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등의 처리 근거 △사업자가 정보를 등록한 물품에 대한 표지 부여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 등이 담겨져 있다.

장 국장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해당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된다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와 피해 예방은 물론 구제 제도나 해당 기관을 몰라서 겪는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차원의 '국경없는 경제시대'에 대응한 해외구매 구제방안도 추진된다.

그는 "올해 구매대행, 배송대행에서의 청약철회, 교환 및 수리, 손해배상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외구매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다수의 해외 소비자보호기관과 MOU를 체결해 국내 소비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생 기숙사, 항공사·여행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 추진계획도 제시됐다.

장 국장은 "다음달 중 대학생 기숙사의 학기 중 중도퇴실 시 환불불가, 기숙사 불시점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며, 취소시기를 불문하고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의 약관도 손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폭스바겐 연비조작 및 자동차 에어컨필터 유해물질 검출 사태에 대응해 관련 제품기능의 부당광고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이동통신 3사 '무제한 요금제'의 동의의결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도 9월 중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또 공정위가 블랙컨슈머 근절 등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약부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보이는 블랙컨슈머로 인해 불필요한 경제부담이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서비스 업종(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4조5000억원, 고용손실은 10만817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 국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공익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예약부도 근절 관련 동영상과 포스터 제작·배포, 현장교육 등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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