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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택지공급 축소·분양보증 심사 강화 추진…가계부채 관리"

  • 송고 2016.08.25 11:23 | 수정 2016.08.25 11:2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정부,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 방향 브리핑

"집단대출, 보증제도 개선·리스크 관리 강화 추진"

ⓒEBN

ⓒEBN

정부가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등을 강화키로 했다.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73조7000억원으로 한달 새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월 평균(2조원)의 3배를 훌쩍 뛰어 넘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지난 1분기 가계부채는 1223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현항과 구체적인 관리 방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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