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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도 최대 2회로 제한하는 등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등의 관리 강화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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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억제책 포함…"택지공급 축소·분양보증 심사 강화"
이번 대책에는 주택공급 관리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중 사실상 처음으로 주택공급 억제책이 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에 대응하기로 했다.

통상 주택공급은 택지매입과 인·허가, 분양 단계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손질에 나선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한 대출 수요 확대와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 완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 보다 33조6000억원(2.7%), 전년대비 125조7000억원(11.1%)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의 경우 119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2조9000억원(2.8%)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선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부-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합동 시장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공유 등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분양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현행 20곳에서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 집단대출 분할상환 대상 검토…중도금대출 보증 1인 2건으로 축소
집단대출 관리도 수술대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주금공·HUG 등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보증은 기존의 100% 보증에서 90%로 부분보증 형태로 축소 운영된다.

보증건수 한도는 기관별 2건에서 도합 2건으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중도금 대출에서 전환되는 잔금대출을 대체하기 위해선 주택금융공사가 새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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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실질이 동일하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점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은행 내부에서는 차주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자 현장조사 의무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 공급해 잔금대출 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과 주택 적정공급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주담대 이외에 전세대출과 기타대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눠 갚는 전세대출 상품 출시하고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한 건전화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상품은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주금공, SGI과 같은 보증기관 전세보증료율 인하 등을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하고, 가산항목 및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잇돌대출 활성화와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등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내년 말까지 33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달 중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법추심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차관보는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양시장 과열 등 필요한 경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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