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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BN 소비자정책포럼-주제발표3] 최공필 센터장 "블록체인, 영업방식 근본적 변화 나타날 것"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등 개인정보 제공으로 가능"
법적 규제 미미해 부작용 가능성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등록 : 2016-08-25 15:56

▲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EBN이 주최해 열린 스마트컨슈머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제 4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BN 홍효식 기자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IT기술의 발달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급변하는 시장생태계에 혼란을 빚지 않도록 민간주체들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5일 EBN이 주최한 '제4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블록체인의 활용방안과 도전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블록체인 등 IT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면에는 정보관리 보안의 문제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최공필 센터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으로 기존 영업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블록체인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에 따라 미래 금융자산은 수없이 많은 중개업자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들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수월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트 계약이란 분산장부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전달 프로토콜을 말한다. 모든 계약을 중간단계 없이 계약의 확인, 이행, 위반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프로그램을 자율적 이행하게 되는 만큼 다양한 해석을 낳을 소지가 없으며, 실시간으로 감사가 가능하다.

기존 계약은 서면 계약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가 개입해 처벌 조항이나 계약 문구에 대한 해석으로 법정분쟁 소지가 있다. 또 감사를 하려면 데이터 수집 등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다.

그는 블록체인과 분산장부기술은 현존시스템과 과정에 대한 혁신을 촉진시키면서 다양한 발전단계를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주류로 등장하기에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결제, 거래 상대방 그리고 기타 내포된 거래위험 관련 산업표준을 위한 실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성과 미래시장의 확장성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등으로 제공되는 편리한 서비스들은 개인정보을 집적해 가능한 것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 문제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금융회사와 규제당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형성되는 시스템은 법적 기록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요성과 안전성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 있다"며 "각자 이해관계에서 중립적인 거대 생태계 조성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간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여건이므로 당국은 생태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육성이 되도록 더욱 중요한 역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같은 서비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서비스 제공 및 개발에 민간주체들과 소비자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술의 속성상 연결과 개방구조가 불가피하므로 신뢰주체간의 협업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경우) 기술의 속성상 개방구조이므로 신뢰주체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업계의 관련 표준 및 가이드라인 작업 및 겁과 제도적 인프라 정비와 같은 생태계 육성 차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주체들의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 주도 방식은 점차 지양돼야 한다"며 "정부는 부작용을 감안해 글로벌 차원의 표준관련 협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