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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BN 소비자정책포럼-주제발표7] 이주홍 사무총장 “ICT서비스, 100원의 소비자권리도 지켜내야”

ICT 시대 소비자 편익 증대됐다곤 하지만, 소비자 선택 갈수록 제한적 ‘지적’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 대신 소비자 권익 위한 정부의 선제적 움직임 있어야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등록 : 2016-08-25 16:13

▲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EBN이 주최한 제 4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협동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BN 홍효식 기자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ICT서비스 가입자의 단돈 100원의 소비자권리도 지켜내야 한다. 현재 정부와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진 못하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협동사무총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CCMM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4회 EBN 소비자정책포럼’에서 ‘ICT유통시대,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찾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컨슈머 대응 전략 모색’이란 주제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심도 있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제 3세션에는 산업·유통기업의 스마트소비자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주홍 사무총장은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통의 수직적, 수평적 결쟁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ICT는 소비자를 유통의 채널의 대상에서 채널의 구성원으로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 속 통신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ICT 기술 발달로 인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됐다곤 하지만, ICT 서비스 자체에서는 소비자 선택은 갈수록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무총장은 “통신분야에서의 ICT 유통은 과점에 가까운 시장에서 소비자의 의견이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기형적인 시장상황”이라면서 “비슷한 상품과 비슷한 서비스와 비슷한 가격으로 소비자 권리와 보호가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최근 5년간 이통3사의 마일리지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통신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이통3사의 마일리지는 26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액이 983억7000만원인 것에 비해 소멸률은 73%에 달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시스템 △단말기 분실 방지 등에 대한 미비점도 통신소비자 권리를 외면하는 사례로 꼽았다.

이 사무총장은 소비자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무부처인 미래부, 방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만을 내놓거나, 입법적 문제해결이 아닌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 등에 머물고 있다”며 “또한 단통법 등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소비자 입장보다 오히려 이해관계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동적 모습으로만 일관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례별 정책제언으로 △마일리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했었던 사안(마일리지 요금제 확대, 소멸마일리지 자동 이용제, 홍보강화, 이용방법 및 이용처 확대)등을 실질적으로 정책화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관련해서는, 소비자 권익보장 방안이 미흡한 서비스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법 △휴대폰 분실방지 관련해서는, 휴대폰 선탑재앱에 자사홍보앱은 최소화하는 반면 분실방지 기술을 탑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힘든 작은 권리부터 찾아주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이해관계사업자의 유불리부터 따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벗어나,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