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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BN 소비자정책포럼-종합] "소비자 중심의 정책 마련돼야"

소비자 권익·기업 책임 강화 위해 법제도 정비 등 노력 필요
민병호 EBN 대표 “패러다임 전환기, 깊이 있는 논의 이뤄져”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6-08-25 17:31

▲ 25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4회 EBN 소비자정책포럼’에 참석한 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박일용 악사손해보험 고문, 이영준 신한생명 부사장,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이춘근 GA협회장, 나해인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배형국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감사, (사진 아랫줄 왼쪽부터)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김성태 국회의원, 민병호 EBN 대표, 김용태 국회의원,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수 소비자재단 사무국장.ⓒEBN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회 EBN 소비자정책포럼’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소비자의 권익찾기 노력과 기업의 투명경영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법을 개선하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소비자정책포럼은 ‘스마트컨슈머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정부, 기업,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조강연과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민병호 EBN 대표를 비롯해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협동사무총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남궁설 신한 트렌드연구소 소장, 장두영 쿼터백투자자문 부대표 등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성태 의원은 "18대 국회부터 현 20대까지 국회 국토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 경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쉽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스마트한 부동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확장으로 서울 생활권은 점차 확대되고,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한 지역의 부동산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의원은 “소비자문제의 경우 최근 옥시 및 폭스바겐 사태 등을 놓고 볼 때, 금융 분야에서는 저축은행 및 동양증권 사태, 카드정보 유출 등이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에 EBN이 개최한 소비자포럼을 통해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무위에서도 합당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합리적 소비를 위한 정책 방향, 금융기업의 스마트소비자 대응전략, 산업·유통기업의 스마트소비자 마케팅 전략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과 유통, 건설, 자동차 산업에서 ‘스마트컨슈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인 ‘합리적 소비를 위한 정책 방향’에서는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정수 소비자재단 사무국장,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장덕진 국장은 “ICT(정보통신기술) 발전 가속화로 새로운 유통채널이 출현하고 국경없는 경제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새로운 소비환경 출현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정위 주도로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식약처 등 15개 기관에 산재된 상품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쯤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이정수 사무총장은 73명의 희생자를 낸 옥시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를 중시하는 투명경영만이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최공필 센터장은 스마트금융 확산으로 인한 보안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가이드라인, 인프라 정비 등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인 ‘금융기업의 스마트소비자 대응전략’에서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남궁설 신한 트렌드연구소장, 장두영 쿼터백투자자문 부대표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주영 과장은 “민원정보 공개 확대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출 모집인에 대한 판매채널 광고규제 강화 등 소비자보호 기준을 상향평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남궁설 소장은 ‘나홀로 소비’ 활성화와 개인 여유시간 증가로 인테리어 관련 소품 중심의 새로운 소비영역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장두영 부대표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관련 규제완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인 ‘유통기업의 스마트소비자 마케팅 전략’에서는 윤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협동사무총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의 제품 테스트 결과를 업체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소비자단체도 테스트 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상업적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교수는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의 리콜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으며 이주홍 협동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힘든 작은 권리부터 찾아주는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병호 EBN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한국경제는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특히 모바일쇼핑, 모바일카드 등 새로운 쇼핑문화가 확대되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효율적인 소비를 하는 ‘스마트컨슈머’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과 금융사들은 이런 소비자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미래시장을 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업계와 정책당국,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들의 ‘스마트컨슈머’에 대한 방안과 전략에 대한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의견을 깊이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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