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대책] 가계부채보다 집값 부양에 초점?

송고 2016.08.26 11:17 | 수정 2016.08.26 11:26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정책 전무

분양권 거품 지속…2~3년 후 '입주대란' 우려는 여전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에는 과열된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할 만한 조치는 빠진채 공급물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결국 집값 떠받치기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정부가 밝힌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는 처음으로 주택공급 조절 방안이 포함됐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액의 50%가 신규 분양 관련 집단대출이라는 점이 작용했고, 아울러 미분양, 집값 급락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과잉 후유증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택지공급단계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 공급 자체를 대폭 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대출보증 승인과 심사를 강화하도록 조정했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부와 지차체가 주택수급 정보를 공유해 인허가를 적정수준에서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HUG의 분양보증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본점심사 의무화를 확대 적용한다.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별개로 시행하고 있는 중도금대출보증을 통합해 수분양자 1인당 보증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매제한 분야나 청약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건 맞다"며 "하지만 이는 수요에 기반한 내용으로 자칫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채택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제외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단번에 꺾을만한 과감한 규제정책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실상 기존 대책에서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매제한 강화, LTV·DTI 비율 환원,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등 분양시장 수요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며 "무엇보다 직접적인 대출규제만으로는 자칫 가계부채는 잡지 못하고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위축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결정이다. 즉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강남이나 신도시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줄이면 아직까지 수요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분양가 상승 압박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거품이 낀 분양권 시장을 손보려는 의지가 없다. 결국 집값을 지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이런 상태라면 2~3년 후 입주 시 계약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입주대란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투기 수요를 억제할 만한 대책은 전무한 채 결국 거품이 낀 집값을 떠받쳐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더 부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을 구실을 찾기 위해 가계 건전성 확보는 없이 집값 하락 방지책만을 내놓았다"며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불로소득이 확대되면서 투기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등 투기억제 수단은 배제한 채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택지 공급조절, PF 보증 신청시기 조정, 인허가 조절, 분양보증 강화 등 공급 조절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이는 주택공급을 줄여 이미 높이 올라버린 분양가격을 유지해주겠다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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