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에콰도르 SEPA·동아시아 RECP 협상 본궤도 올랐다

송고 2016.08.28 11:00 | 수정 2016.08.28 10:4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협상 가속화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우리 정부가 유망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 중인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PA) 및 동아시아 지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본궤도에 올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에콰도르 SECA 제3차 협상이 에콰도르 키토에서 22~26일까지 개최된 가운데 양국은 2차 상품양허안 교환방식·일정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에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원유 등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상품협정문 본문 및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도 합의점을 모색했다.

서비스·투자분야의 경우 향후 제4차 협상전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안 교환에 합의했으며 차기 협상부터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규범분야는 이번 통상을 통해 지재권에 대한 통합협정문을 마련했으며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 협상계획에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원산지, 통관절차, TBT(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제4차 협상은 10월 중 한국에서 개최된다.

최근 열린 동아시아 지역 최대 메가 FTA인 제14차 RCEP 공식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인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진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최대쟁점인 상품 시장 접근의 경우 참가국은 상품 시장접근 개선 관련 주요 원칙을 집중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우 그간 최종 개방수준과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기준설정 필요성에 대해 참여국 간 이견이 대립했으나 이번 14차 협상에서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참여국들은 이번 협상진전을 바탕으로 올해 예정된 두 차례 공식협상(10월 중국, 12월 인니)에서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의 이견 축소 및 실질적 진전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과 우리의 교역·투자 확대 차원에서 RCEP가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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