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욱 기자의 건썰(說)] 가계부채 보다 집값 하락이 더 무서운 정부

송고 2016.08.31 06:00 | 수정 2016.08.31 07:44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정부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기 전 부동산 시장은 지레 겁을 먹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거품·과열 논란이 이어진 탓에 정부가 이번에는 기조를 바꿔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전매제한 기간 연장, DTI·LTV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죄다 기우였다. 확실히 이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릴 의지가 아직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단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대책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 PF대출 심사 강화 등 모두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당장 가계부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국토부도 "공급과잉에 의한 하방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택수요를 과도하게 감축시키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의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주택시장 수급안정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해 적합한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 주택수요 조절방안은 가계부채 감소라는 정책목표까지 전달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정책시차가 큰 한계가 존재한다"고도 이야기했다. 부동산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결론은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투기 열풍이나, 인기 지역에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매년 신규 주택 수요는 39만호인데, 올해 공공택지 물량을 7만5000호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더 감축하기로 한다면, 남은 수요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전성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공급물량 자체가 줄면 기존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고 결국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어렵지 않다.

이번 대책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발표 전날에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웃듯 개포 '디에이치 아너힐즈'가 100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정부가 규제 움직임을 보인다지만, 갈 곳 없는 투자금의 종착지는 결국 부동산이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 정권 하에서는 전매제한 연장이나 DTI·LTV 강화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니 부동산 투자자들은 안심하시라. 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떨어지는 집값을 더 무서워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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