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7대쟁점 긴급점검-4] "내수·수출 동반 후퇴" 실물경제 부진

송고 2016.09.15 08:00 | 수정 2016.09.15 09:34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김영란법 시행·구조조정 본격화 등 경기 하방리스크 수두룩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실물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내수 회복세가 다시 주춤해지고 지난달 반등했던 수출도 한진해운 물류대란 여파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책효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7월 이후 급격히 꺾였다.

민간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소매판매(전월대비)는 올 5월과 6월에 각각 0.9%, 1.1% 증가했으나 7월에는 -2.6%의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승용차 등 내구재(-9.9%)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올 5~6월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인 승용차 판매(전년동기대비)는 7월 -10.5%로 떨어졌으며 8월에도 -11.1%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백화점 매출액은 6~7월 11.2~13.5% 증가세에서 지난달엔 4.8%로 뚝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소멸로 인해 민간소비가 또 다시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시행되면 민간소비는 더 위축될이란 관측이다.

수출 전망도 어둡다. 지난달 '반짝' 증가세로 전환했던 수출이 이달 초 다시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들어 지난 1~10일까지 수출액은 135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어들었다.

지난달 20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한 수출액이 9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진해운 물량이 국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은 만큼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조선·해운분야의 구조조정 본격화(대량실직 사태 등)와 미국 금리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영향, 저유가 기조 등 다수의 악재들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은 경기를 우려해 설비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한 듯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9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기준선 100에 못 미치는 95.0으로 나타났다.

BSI 전망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하반기에는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김영란법 시행이 단기적으로 요식업, 백화점, 골프장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경정예산 등 이미 계획된 재정지출은 집행시차를 줄여 정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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