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책임공방 2라운드 "이번엔 국회"

송고 2016.09.19 17:20 | 수정 2016.09.19 17:26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4개 국회 상임위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논의… 실제 출석 여부 불투명

한진해운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국정감사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관리 및 물류대란 등에 따른 책임공방이 또 한차례 불거질 전망이다.

핵심은 한진해운의 전 대주주였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다. 조 회장의 경우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 의지를 거두면서 결과적으로 법정관리행을 묵인, 물류대란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 공방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KDB한국산업은행 회장 등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된 정부 및 채권단 관계자들도 불러 집중 질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일반증인 자격으로 조 회장 소환 여부를 논의 중이다.

국회는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20여일간 국감일정에 돌입한다.

국회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4개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조 회장이 직접 출석해 사태의 전후관계를 명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4개 상임위 모두 조 회장 출석에 대한 여야간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위의 경우 오는 10월 14일 종합감사 당일날 조 회장의 출석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나머지 상임위는 상세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조 회장의 출석 여부가 확정되고 난 후에는 여야간 이견 차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기업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한 만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법정관리 및 물류대란 전후 과정에서의 대주주(조양호 회장)의 무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와 채권단이 이렇다 할 기준과 로드맵도 없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을 감행해 물류대란을 촉발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실제로 국감장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국감 때마다 불필요하게 기업인사들을 불러 경영에 발목을 잡는다는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 CEO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도 매년 참석하지 않거나 외국 출장 등을 빌미로 실무진을 대신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조 회장도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난 2015년 국감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CEO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예상질문 답변 등 준비기간만 수일인데 정작 당일날 답변시간은 5분 남짓”이라며 “대신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종일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조 회장 외 한진해운 사태의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인사들의 경우 이미 증인 채택이 확정된 상황이다. 정무위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은 회장 등을 소환키로 했다. 농림위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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