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진짜 후폭풍은 지금부터”

송고 2016.09.21 14:15 | 수정 2016.09.21 15:34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고용대란 및 화주 손해배상청구 요구 봇물… 조단위 피해 예상

법원 “이러다 청산 불가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에 지원 요구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고용대란 및 화주들의 손해배상청구 등 또 다른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물류대란에도 적극적인 지원 없이 전 대주주 책임론에만 집착하면서 한진해운 청산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정부에 등 떠밀려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발표한 전 한진해운 대주주 한진그룹 측도 내부적인 반대로 추가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절차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긴급좌담회를 열어 정부 및 채권단, 한진해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물류대란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긴급좌담회를 연 것은 매일 쌓이는 용선료 연체와 화주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부담액 증가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하역 지체로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는 하루 약 210만 달러(한화 23억5000만원)에 달한다.

하역 지체로 인한 화주들의 손해배상청구도 우려된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 가액은 약 140억 달러(15조 6000억원)로 예상된다. 법원은 화주들의 손해배상청구액 규모가 적게 잡아도 한 달 후에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르게 되면 물론 한진해운 청산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고용대란도 피할 수 없다.

이미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8월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밟으면 회생이 아닌 청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산지역 해운항만업계 2300여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항만물류 관련 협회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30여개 단체가 뭉친 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도 한진해운 청산 현실화시 화주들이 피해보상 요구 확산으로 인해 관련업체들의 연쇄도산이 불가피, 일자리 1만3000여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 한진해운터미널에서 일하던 트레일러 기사 100여명이 이달 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한국경제의 밥줄인 수출도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에 따른 차질로 이번 달 마이너스가 우려되는 형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수출 화물 물류 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출 차질액은 1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당국 및 채권단 측은 이런 상황에도 이미 한진해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진그룹 측에 도의적 책임 불사를 요구하고 있다.

물류대란에 따른 피해 예상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해 일개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 한진그룹의 무책임 및 도덕성을 질타하고 있는 형국이다.

KDB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지난달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의 전 대주주였던 한진그룹도 정부의 압박에 물류대란 대비 지원금 600억원을 내놓기로 했으나 배임논란 및 부실 그룹 전이 등의 상황을 우려해 실행을 망설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부산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독일 및 중국, 프랑스 등 해운강국들은 위기에 처한 자국 선사를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고, 해당 선사들은 위기를 벗어나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한진해운을 회생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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