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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까톡]단독후보된 정찬우 '자격미달(?)'...한국거래소 후임이사장의 요건은?

  • 송고 2016.09.25 07:30 | 수정 2016.09.25 07:3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 ⓒEBN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 ⓒEBN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에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단독 추천됐습니다. 단독추천됐다는 건 이미 후임 이사장으로 낙점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통상 특정인물이 단독 추천될 경우에는 이미 윗선(?)에서 교통정리가 된 상태가 많았습니다. 또는 정관상 2인 이상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들러리(?)를 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보험업계 유관기관인 보험연구원의 차기 원장 선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강호 전 보험연구원장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규제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고, 연임을 하기 위해 차기 원장 공모에 조심스레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특정인물을 낙점하자, 바로 공모 지원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즉 관(官)에서 특정인물을 낙점하면 다른 경쟁 후보들이 느끼는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괜시리 후보 지원했다가 윗선에 찍혀 다른 자리도 못가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승산 없는 싸움에 들러리 설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이 처럼 정 전 부위원장이 사실상 차기 이사장으로 내정되면서 노조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파업 불사를 내걸며 정 전 부위원장의 선임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거래소의 경우 이사장 선임을 두고 노조가 동의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일각에서 노조의 반대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경수 현 이사장 선임 때도 노조의 반발은 만많치 않았습니다. 조달청장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지내고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경력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며 인사선임에 반발이 컸던 것도 같습니다.

당시 석달 간의 이사장 공석상태로 사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노조가 최 이사장의 출근마저 저지하면서 업계는 물론 직원들의 피로감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노조의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노조가 할 일이 생겼다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적지않습니다.

어쨌든 노조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차기 거래소 이사장은 어떤 인물이 적합할까요. 사측은 정 전 부위원장에 대한 후보 추천은 적법 및 적합한 절차를 거쳤고,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력 있는 인물이란 평가도 적지않은 게 사실인 듯 합니다.

정 전 부위원장을 반대하는 거래소 한 관계자는 최근 취업제한이 해제된 A라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며 차기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고 꼽았습니다. 금융기관 기관장을 지낸 이 A씨는 정부의 입김에 소신을 밝히다가 밀려났다고 합니다. 최소한 정권의 하수인은 아니란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조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지분이 전혀 없지만 관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장관리자이자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거래소 이사장의 선임 사안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면서 여러 부실 및 비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의 핵심에는 낙하산으로 낙점돼 온 산업은행장들의 역할(?)이 컸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권내 만연돼 있는 관치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특히 관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노조의 역할이 분명 크다고 봅니다.

다만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 이후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노조는 최경수 이사장이 연임한다고 했더라도 찬성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 이사장은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낙하산 인사라는 공격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정 전 부위원장 외에 차기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다른 후보자들은 노조의 입맛을 충족시켰을까요.

낙하산 인사가 지겨운 것 처럼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 역시 국민과 투자자들 눈에는 해묵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낙하산은 안된다"는 현재의 논리만으로는 명분도 파급력도 약해 보입니다.

노조가 반대 투쟁과 더불어 좀 더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며 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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