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횡령·유용으로 얼룩진 中企 연구지원비…부당집행 89억

송고 2016.09.29 10:09 | 수정 2016.09.29 10:0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이훈 의원, 기정원 'R&D 종합관리시스템' 관리 허술 지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서병곤 기자]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R&D(연구개발) 비용의 부당집행 규모가 지난 3년간 89억원에 이르고, 환수액은 39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R&D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29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정원의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뒤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96건, 부당집행 규모는 88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비 부당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연구비 허위증빙이 50건(51억3000여만원), 연구비 무단인출 1건(1억3000여만원), 연구비 유용 45건(3억6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연구비 부당집행액 88억8000여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단 39억3000여만원으로 환수율이 44% 수준에 그쳤다.

기정원에서는 지난 2009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는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구축했다.

SMTECH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신청부터 협약, 연구비집행, 정산,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만큼 연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정원의 연구비 부당집행 실태가 밝혀짐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횡령과 유용이 3년간 90억원 가까이 있던 것으로 드러난 이상 기정원이 SMTECH를 통한 연구비 관리에 더욱 확실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환수되지 못한 금액도 하루빨리 거둬들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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