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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카카오 알림톡' 흥국생명 고지·동부화재 위탁 위반

  • 송고 2016.09.29 13:15 | 수정 2016.09.29 13:32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심상정의원실

ⓒ심상정의원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하는 보험사 15곳 중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흥국생명 등 3개사가 위탁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기업 고객에게 상품배송, 신용카드 승인 등 알림 정보를 전송하는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 '알림톡'을 서비스하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고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 8개사·손해보험 7개사 등 15개의 보험사가 알림톡 서비스 사용을 위해 카카오에 업무위탁을 하고 있다.

15개 보험사는 한화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현대라이프, ING생명, 라이나생명,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더케이손보, 악사손보 등이다.

이 중 흥국생명이 사전고지 의무를, 동부화재와 더케이손보는 위탁업무 보고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머지 12개 보험사는 위탁절차를 제대로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톡 알림톡 사용에 따른 데이터 차감을 사전고지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위탁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는 △자본·책임자 지정에 대한 수탁자 요건 △위탁업무 보고 △개인정보 보호장치 △사전고지 의무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의원실

보험사의 카카오 알림톡 수신율은 생보사가 평균 46.2%, 손보사는 평균 48.3%로 50% 미만을 기록했다. 이에 대출이자 및 기한이익 상실 안내 등 고객이 알림톡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카카오 알림톡 안내를 금지한다거나 수신율을 올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고객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심상정 의원은 "2014년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카카오 알림톡 같은 새로운 고지수단을 도입 할 때는 법에 따라 사전에 동의 혹은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하고, 금융사들은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출사고에 대비해 빈틈없는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감독당국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카카오 알림톡 시행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금융정의연대와 금감원에 금융회사들이 추진하는 카카오 알림톡 시행 관련 조사를 요청한 한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의 고객동의 절차, 데이터 요금 발생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법적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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