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최순실 게이트에 금감원 직원 한 몫 했나

송고 2016.09.29 14:56 | 수정 2016.09.29 14:56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 현황, 분홍색 칸이 금융기업이다. ⓒ박찬대의원실

최순실-우병우-민정수석실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이어진 관계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3개 금융기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청와대로 파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은 4명이며, 이 중 3명은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인 지난 2012년까지는 주로 2~3명의 직원이 민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에서 각 각 1~2명씩 일했지만 박근혜대통령 정부에 들어오면서 경제수석실 1인, 민정수석실 3인으로 변경됐고 주로 4급 직급이었던 파견직급도 3급과 부국장급인 2급으로 높아졌다.

더욱이 동 기간 금감원의 상급기관이자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4급 직원 단 1명만, 금융정책 지원 및 경제 동향분석을 위해 파견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 직원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을 모으는데 중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존 전경련을 통한 모금 외에도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을 통한 모금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두 재단 모금액 중 119억원은 3개 금융기업을 통해 기부됐으며, 더욱이 3개기업 모두 보험업계라는 점에서 업권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금감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의원은 "금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민정수석실에 3명이 배치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여러 언론에서 나왔듯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씨 간에 관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미르-K스포츠 재단문제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역할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정권에서 민정수석실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늘고, 직급도 상향 조정된 것은 충분히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경제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직원도 실상 파견인원은 1명뿐인데, 금융감독원에서는 4명을 파견하고 있고, 이중 한 명은 부국장급인 2급으로 현재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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