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금융위, STX조선 구조조정 담당자에 장관상 수여"

송고 2016.09.29 16:06 | 수정 2016.09.30 08:24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김해영 "산업은행 과장, STX계열 구조조정으로 금융위원장상 표창"

"STX조선해양·중공업 등 법정관리 들어가…표창 추천 납득 어려워"

금융위원회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담당자에게 장관상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위원장표창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한 산업은행 서 모 과장이 지난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장(장관급)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STX조선과 STX중공업은 지난 6월과 8월 각각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공적조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장관상 표창에 앞서 서 과장에 대해 계열사의 경영정상화 지원 및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국가경제 안정화 및 금융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STX계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지원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회생계획안 조기인가 및 영업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현재 STX 조선해양은 채권단의 자율협약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올 6월 법원으로부터 '채권단의 오판으로 4조원대의 공적자금이 무용하게 소실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 의원은 "채권단으로 참여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약 4조원대"라며 "막대한 공적자금 투여에도 불구하고 STX조선해양은 올해 6월 7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책은행들의 기업 구조조정 부실화가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부실화된 기업의 구조조정 담당자가 허위사실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에 추천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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