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947,000 101,000(0.1%)
ETH 5,109,000 25,000(-0.49%)
XRP 885.5 4.5(-0.51%)
BCH 810,100 93,500(13.05%)
EOS 1,515 12(-0.7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기자수첩] '강제성 없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실효성 있을까

  • 송고 2016.09.30 15:57 | 수정 2016.09.30 16:0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가 30일 ‘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두 산업이 안고 있는 과잉공급 문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도와주는 ‘기활법’ 활용을 유도하고, R&D·금융·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관련 업계의 과잉 품목(설비 포함)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과잉공급 감축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을 뿐더러, 강제성도 없는 이번 방안이 두 산업이 안고 있는 과잉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처방전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해당 방안 마련의 기초가 된 보스톤컨설팅그룹(BCG)와 베인앤컴퍼니(Bain&Company)의 컨설팅 등에 따르면 먼저 철강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 규모가 현재 7억500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오는 2020년 전 세계 조강생산 과잉규모가 최대 12억t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BCG는 선박 제조 등에 쓰이는 우리 후판·강관이 조선 수주 절벽과 저유가에 따른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에 놓여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후판에 대해 기활법 및 각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설비 감축·매각, 후판사업 분할을 유도하는 등 생산능력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강관 역시 경쟁력을 확보한 강관업체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보유한 우수설비, 숙련인력의 인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폴리에틸렌(PE) 등 33개 주요 품목 중 페트병의 원료인 TPA(테레프탈산)와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스티렌(PS)가 공급과잉 문제로 단기간내 설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베인앤컴퍼니는 진단했다.

이중 지난해 폴리스티렌 생산능력(아시아 지역)은 수요의 18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과 마찬가지로 기활법 활용 등을 통해 자발적 설비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급과잉 품목으로 지목된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BR, SBR), 각종 파이프용 소재인 PVC(폴리염화비닐)에 대해서는 추가 증설 없이 고부가 품목으로 신속하게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관련 업계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업계가 이에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정부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국내 과잉공급 품목과 설비가 어느 정도이고, 적정 수준의 감축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사업재편 또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업체들이 참고할 만한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전무 등 구속력이 없는 해당 방안이 제 역할을 할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선제적 사업재편 유도에 있다"며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패널티가 주어지고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이번 방안은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마련됐기 때문에 선도적인 업계가 움직임을 보이면 다른 업체도 동참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으로 철강·석유화학업계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정부의 모습에 아쉬움이 드는 건 뭘까.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2:41

100,947,000

▲ 101,000 (0.1%)

빗썸

03.28 22:41

100,804,000

▲ 102,000 (0.1%)

코빗

03.28 22:41

100,953,000

▲ 231,000 (0.2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