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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전경련 해체 목소리…해체 가능성 얼마나?

  • 송고 2016.10.17 14:43 | 수정 2016.10.17 17:16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전경련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민간단체 전경련 강제 해체할 법적 근거 없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해체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제 해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권의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경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 1961년 고 이병철 초대회장 등 경제인 13인이 모여 설립한 '한국경제협의회'의 전신으로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온 단체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모금해줬다는 의혹을 받으며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은 대통령 측근세력으로 알려진 차은택·최순실씨가 주도하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을 모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은 회원사들에 수백억원대의 지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전경련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전경련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 때 1200여명의 인력을 돈으로 동원하고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경련을 둘러싼 정경 유착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전경련은 일해재단 자금,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비자금 모금,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에 연루되며 정경유착의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처럼 의혹이 잇따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73명은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전경련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고 자진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당에서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전경련 해체를 요구한데 이어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전경련 해체를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전경련 탈퇴를 권유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회의에 전경련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기울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전경련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는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이 64.7%를 차지했다. 긍정적인 대답은 21.4%에 불과했다.

이처럼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강제 해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경련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단체인 전경련을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 역시 민간단체인 전경련을 강제 해체할 수 있는 법적 효력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전경련이 스스로 회원사의 동의절차를 거쳐 단체 해산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전경련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전경련의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뿐이다. 하지만 불법 범죄단체가 아닌 이상 정부가 민간단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 역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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