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정무위 종합국감…한미약품 늑장공시·보금자리론 중단 '쟁점화'

송고 2016.10.18 10:24 | 수정 2016.10.18 10:32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 기술수출계약 파기 늑장공시 질타 예고

금감원 국정감사 이후 발표된 보금자리론 강화에 집중 전망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인 금융 종합감사가 국회 본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EBN 박종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파기에 대한 늑장공시 및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공매도 논란 등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지적될 전망이다.

최근 신청 자격이 대폭 강화된 보금자리론과 앞서 실시한 기관감사에서 지적된 가계대출·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28일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등이 출석한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지난달 말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해지에 대한 늑장공시 및 내부정보 이용과 불공정거래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무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29일 수출 계약 해지와 체결 통보를 각각 받았음에도 호재성 공시인 체결 공시는 당일에 내고, 악재성인 해지는 다음날 개장 5분 뒤 공시해 늑장공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기관감사 당시 감독당국의 관리 소홀로 한 차례 지적돼 이 대표가 증인 출석 시 거센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것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영수 부회장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 등 통신가입자 유치 방법에 따른 문제, 정지택 부회장은 작년 8·15 특별사면을 통해 공공사업 입찰제한 자격이 해제된 주요 건설사들이 약속한 '2000억원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출연 약속 미이행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한다.

이날 종합감사 대상 기관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원장에 대해선 당장 내일부터 신청조건이 변경되는 등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주택가격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도 5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소득기준도 도입했다.

이를 필두로 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가계부채 문제, 중소기업은행장 선임, 저축은행·대부업권의 고금리 대출 등 정책 현안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무위 마지막 국감이자 금융당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융 관련 모든 현안을 털고 갈 것"이라며 "금감원 국감 직후 불거진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앞선 기관 감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비금융 종합감사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미흡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 여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교육)의 갑작스런 증가에 대해 문제 제기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치 기록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지난 14일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6%를 기록했다는 발표 결과를 놓고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지적했고, 여당은 정부가 주요 정책 추진시 야당이 발목 잡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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