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임종룡 "보금자리론 축소, 서민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

송고 2016.10.18 12:02 | 수정 2016.10.18 12:04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DTI완화로 가계대출 해결하는 것, 바람직 하지 않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금자리론 축소에 대해 "서민에게 남은 여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변동으로 가계대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이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조현의 기자

18일 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금자리론 축소가 서민금융을 외려 제한한다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에 대해 공급 여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추가 출자를 해왔다"며 "(보금자리론 요건을 축소한 것은)남은 여력을 서민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고,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주택구입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은 19일부터 중단키로 했다.

주택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여신금융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으로 대출심사가 깐깐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중단은 주택구매 실수요자와 서민 금융층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4억8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없다"며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디딤돌 대출도 있다"면서 "디딤돌은 6억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답변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할 계획이 있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엔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자본력 확충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유한대출제도 도입을 제언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엔 "유한 책임 대출의 장점이 물론 있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사실 여러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는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DTI 변동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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