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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서민금융 대책 강구해야"…정무위, '보금자리론' 축소 놓고 공방(종합)

  • 송고 2016.10.18 14:04 | 수정 2016.10.18 14:1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임종룡 "남은 여력, 서민에 집중…자금지원 계속할 것"

우리銀 민영화·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 비판 이어져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보금자리론 축소에 대한 질타와 서민금융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촉구됐다.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보금자리론 축소가 "서민에게 남은 여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이 일었다.

1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이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조현의 기자

1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이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조현의 기자

◆"보금자리론 축소, 남은 여력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금자리론 축소가 서민금융을 외려 제한한다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에 대해 공급 여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추가 출자를 해왔다"며 "(보금자리론 요건을 축소한 것은)남은 여력을 서민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고,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은 3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주택구입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은 19일부터 중단키로 했다.

주택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여신금융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으로 대출심사가 깐깐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중단은 주택구매 실수요자와 서민 금융층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4억8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없다"며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수요를 6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금액이 14조7496억원에 달했다"며 "올해 또다시 수요 예측이 실패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디딤돌 대출도 있다"며 "디딤돌은 6억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답변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할 계획이 있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엔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자본력 확충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는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DTI 변동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현재 1인당 5000만원 수준인 예금자보호한도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보통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2배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못 미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며 "예금보호한도 조정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리은행 지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위해 보유"
우리은행 민영화를 놓고 경영 독립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20% 지분 매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보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8% 중 30%를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의 민영화 지분 매입을 위한 투자의향서에는 총 18곳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사모펀드 등 2곳은 자금동원력과 자격미달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남은 20% 지분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분"이라며 "민영화를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은행 가치가 높아지면 공적 자금 회수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매각 절차가 끝나면 MOU는 즉시 해지하고 사외이사 추천권을 통해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20% 지분을 근거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에 '해양사업 철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 맥킨지 보고서에 대해선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잘랐다.

올초 맥킨지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의뢰를 받아 국내 조선 대형 3사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대우조선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해양사업에서 완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플랜트 부문은 이미 수주한 계약만 이행한 뒤 사업을 철수하고, 상선 부문과 특수선 부문만 남겨야 한다고 조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맥킨지 보고서도 참고가 되겠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인 관련 사안을 정밀하게 짚어서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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