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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임종룡 "내집마련 준비하던 서민, '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할 것"

"수요 예측 실패 인정…대출한도 조정은 불가해"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6-10-18 18:27

▲ 1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이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조현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금자리론 축소와 관련해 "내집 마련을 준비했던 사람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보금자리론 축소는 수요예측에 실패한 금융당국의 문제라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내집 마련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1억원으로 하향조정한 대출 한도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고,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은 3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주택구입 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은 19일부터 중단키로 했다.

주택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여신금융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으로 대출심사가 깐깐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중단은 주택구매 실수요자와 서민 금융층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4억8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없다"며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수요를 6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금액이 14조7496억원에 달했다"며 "올해 또다시 수요 예측이 실패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 요건을 축소한 것은) 남은 여력을 서민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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