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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낙하산 인사 심각.. '한국증권금융' 공공기관 지정해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국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장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6-10-18 17:57

▲ ⓒ채이배 의원실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가 언급되는 한국증권금융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한국증권금융이 관행적으로 정관계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문제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방만경영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한국증권금융의 낙하산 인사 관련 논란은 최근까지 꾸준히 제기됐다. 가장 최근의 논란으로는 지난달 2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 조인근 씨가 한국증권금융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 ⓒ채이배 의원실


지난 2010년부터의 사례를 살펴보면 김영과 한국증권금융 전 사장과 박재식 전 사장은 모두 재경부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해 논란이 됐다.

현 정지원 사장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다. 김희락·김회구 전 상근감사위원 또한 대통령비서실 출신이고, 안자옥 전 부사장도 기재부 출신 인사였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한국증권금융 정관상 상임이사는 금융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건전경영의 능력이 있는 자"라며 "금융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외부출신 인사로 사내이사 대부분이 채워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증권금융의 임원 낙하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감독권 행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 또한 나왔다. 특히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

채 의원은 "최근 5년간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며 "더욱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은 작년에 새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향후 동사에 취업하려 하는 공직자는 퇴임 후 따로 '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조인근 상임감사위원의 경우 별다른 취업심사 없이 응모 한 달 만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정피아·관피아의 주요 낙하산 투하처로 그동안 방만경영은 물론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는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