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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금융당국, 보금자리론 축소 '뭇매'…정무위 "서민금융·구조조정 대책 내놔야"(종합2)

임종룡 "보금자리론, 수요 예측 실패…내집마련 준비 서민, 대상에 포함"
"우리銀 예보지분,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 위해 보유…국책은행 혁신안 촉구"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6-10-18 19:23

금융당국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8일 보금자리론 축소를 놓고 여야 의원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서민금융을 위한 대책과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국은 보금자리론 수요 예측 실패를 인정하면서 내집 마련을 준비하던 서민을 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대우조선 출자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 1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이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조현의 기자

◆"보금자리론 축소, 남은 여력 서민에 집중…DTI완화 검토 안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금자리론 축소가 외려 서민금융의 발목을 잡는다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내집 마련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다만 1억원으로 하향조정한 대출 한도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고,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은 3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주택구입 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은 19일부터 중단키로 했다.

주택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여신금융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으로 대출심사가 깐깐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중단은 주택구매 실수요자와 서민 금융층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4억8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없다"며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수요를 6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금액이 14조7496억원에 달했다"며 "올해 또다시 수요 예측이 실패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 요건을 축소한 것은)남은 여력을 서민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보금자리론 외에도 디딤돌 대출이 있고, 디딤돌은 6억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할 계획이 있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엔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는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DTI 변동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현재 1인당 5000만원 수준인 예금자보호한도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보통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2배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못 미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며 "예금보호한도 조정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대우조선 맥킨지 보고서, 참고용…시중은행, 출자전환 대상 불포함"
우리은행 민영화를 놓고 경영 독립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20% 지분 매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보유할 것"이라고 잘랐다.

정부는 지난 8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8% 중 30%를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남은 20% 지분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분"이라며 "민영화를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은행 가치가 높아지면 공적 자금 회수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매각 절차가 끝나면 MOU는 즉시 해지하고 사외이사 추천권을 통해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20% 지분을 근거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18일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사진 가운데)이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백아란 기자

기업구조조정 방안 역시 뜨거운 감자로 지목됐다.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해양사업 철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 맥킨지 보고서에 대해 사실 여부가 주목됐다.

올 초 맥킨지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의뢰를 받아 국내 조선 대형 3사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대우조선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해양사업에서 완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플랜트 부문은 이미 수주한 계약만 이행한 뒤 사업을 철수하고, 상선 부문과 특수선 부문만 남겨야 한다고 조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맥킨지 보고서도 참고가 되겠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인 관련 사안을 정밀하게 짚어서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금융 주도의 구조조정을 원하는 게 아니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구조조정 최종 컨트롤타워로, 이를 통해 여러 의견이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케이스에도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며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거나 유동성이 너무 부족한 경우, 수주 절벽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범위 등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우조선으로 시중은행의 위험 분담이 확산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박선주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엔 "시중은행은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국감에는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한미약품 '늦장공시'와 산업은행 혁신안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혁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오는 10월말까지 산업은행 혁신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대우조선 구조조정 문제도 하나 하나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는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이날 내부 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처리 과정에서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 손실 회복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