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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대통령 친인척 회사에 간접 투자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친익척 관련 회사에 성장사다리펀드 통해 투자
김해영 "은행 출연 등 민간에서 준조세로 거둬 자금줄 만들면 안돼"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등록 : 2016-10-18 19:27

▲ 18일 국회 본청에서 정무위원회 마지막 국감 일정인 금융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EBN 조현의기자

정부 주도로 설립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전·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간접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하 은행창업재단)은 청년창업 지원·보증업무·투자업무·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은행들과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2020년까지 총 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부산연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은행창업재단이 정부 주도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다수 존재했고, 설립 이후에도 정부기관의 지속 개입이 있었다"며 "성장사다리펀드에 재단의 자금 중 다수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창업재단 자금 5000억원 중 3500억원이 성장사다리펀드에 투입됐고, 이를 위해 정관까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자금 중 일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표인 회사에, 일부는 정부부처와 기업은행이 추천한 회사에 투자됐다.

김해영 의원은 "은행창업재단의 자금 중 D캠프와 같이 설립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창업재단 출범 당시 은행 등 민간에서 자금이 출연된 것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이라는 게 세금으로 투명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준조세를 거둬 자금줄을 만드는 일이 앞으로 재발해선 안되고, 여러 의혹들에 대해 허가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있다"며 "은행창업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향후 자금을 모으기 위해 (민간에서)각자 분담하는 일들을 최소화하겠다"며 "은행창업재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운용과 실태를 잘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