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부처 고위관료 절반, 강남 3구에 부동산 보유

송고 2016.10.23 14:33 | 수정 2016.10.23 20:48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기재부·국토부·금융위·국세청 1급 이상 조사 결과

부동산 정책을 관여하는 관련 부처의 고위관료 절반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직을 떠나 공정한 정책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각 부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고위관료 총 30명(금융위 1명 제외) 가운데 절반인 15명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초구에 8명(26.7%), 강남구 5명(16.7%), 송파구 2명(6.7%)이다. 이들 고위관료가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은 모두 22건으로 1인당 보유건수는 약 1.5건으로 집계됐다.

강남 부동산 보유 고위관료의 비율은 금융위(1급 6명 중 상임위원 1명 제외)와 국세청이 각각 5명 중 3명으로 60%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명 중 5명(55.6%)이었고 기재부가 11명 중 4명(36.3%)으로 가장 낮았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 가액은 평균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69%인 20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3807만원이었다.

주거 목적으로 강남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고, 해당부처의 1급 이상 고위관료라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고위관료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데다 강남 지역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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