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대(對) 중국·미국 수출이 부진을 면치하고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의 보호무역 기조 확대가 우리 수출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까지 더해질 경우 수출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전체 가운데 각각 26.8%, 13.3%에 이른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과 미국에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중 대중 수출의존도는 2000년 21.4%에서 2005년 14.5%, 2010년 25.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미국의 경우 2000년 21.8%, 2005년 14.5%, 2010년 10.7%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대 미중(美中) 수출 비중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성과인 수출액(전년대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의 경우 지난해 7월(-6.5%)을 시작으로 지난달(-9.1%)까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수출 부진에 따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중국 정부의 내수 중심 정책기조 전환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국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초 산업은 물론 첨단 산업까지 중간재 조달에서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미 수출액 역시 올 1월부터 9월까지 2월(4.0%)과 5월(0.8%)을 제외하고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북미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직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리콜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 무선통신기기 판매 부진이 수출악화로 이어졌다.

◆G2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 확대 전망…“중장기적 대비책 마련 필요”

이러한 대 미중 주력품목 수출 부진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G2의 보호무역 기조 확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 기업을 상대로 관세, 비관세장벽(기술장벽·위생 및 검역·원산지 규정),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취해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현재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인 클린턴(민주당)과 트럼프(공화당) 모두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듯 미국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반덤핑 관세(상계 관세 포함)를 부과(최종판정)한 한국 제품은 8개로 이는 2014년(3개)과 지난해(4개)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8개 제품은 유압식 변압기(전기용품)를 제외하고 열연강판, 냉간압연강판, 스테인스리스용강판, 철강후판, 유정용 강관, 부식방지처리강판, 강벽사각파이프 등 대부분 철강 제품이다.

중국 역시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2건에 불과했던 반덤핑 관세 부과 건수가 올 1~8월까지 3건에 이른다.

지난 8월에는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과 화장품이 현지 통관에서 SPS(위생 및 검역) 기준 미달로 무더기로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중국이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조치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조치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 중장기적으로 무역장벽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먼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한 사례의 제소방안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 국내 제품이 갖는 고유한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기업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기밀 누출 및 지재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