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미국 대선] 초강력 '보호무역' 트럼프…"ICT 수출 타격 제한적"

송고 2016.11.09 16:14 | 수정 2016.11.09 16:48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ITA따른 ICT 수출 무관세..."미국 대통령 기조 바뀌어도 영향 제한적"

"트럼프 ICT 산업 무관심에 정책방향 가늠 어려워"

제45대 미국 대통령 자리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9일 당선됐다.ⓒ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이미현·정두리·강승혁·김언한 기자] 9일 ‘보호무역’ 성향을 표출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IT업계가 향후 국내 ICT(정보통신기술)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촉각이 곤두서 있다.

국내 ICT 산업계 수출의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ICT 수출 품목의 주요 경쟁국도 미국과 중국이다.

ICT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일관되게 NAFTA, TPP,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하고 재협상을 주장해 국내 ICT 산업 수출에도 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국 ICT 수출이 트럼프 당선에 따라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서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성일 미래부 정보통신정책과 과장은 “대미국 수출 IT 제품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 따라 특정 기조가 바뀐다 해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ITA 협정은 WTO체제 도입이래 별다른 무역자유화 조항이 없었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반도체 등 ICT 분야에 대해 관세장벽을 없애고 무역자유화를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ITA대상 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등 정보기술제품을 총망라한 200여개이며 주요 참가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정보기술제품에 국경이 없어진거라 볼 수 있다.

다만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미국의 WTO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변수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ICT 산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ICT를 주목한 힐러리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5G, IOT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브로드밴드·통신), 기업 지원(스타트업·벤처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에 미 소비자기술협회(CTA)는 트럼프에게 공식적으로 ICT 관련 공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세 번이나 발표하기도 했다.

또 선거기간 동안 실리콘밸리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반목하면서 ‘ICT 몰이해자’로 몰린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 및 여타 과학기술 관련 산업에 피해를 점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국내 ICT에 미칠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 통신업체 A사 관계자 “트럼프는 여러 조치를 통해 중국 및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 장벽을 높일 전망이며, 이에 따라 통신 기기 시장과 통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 현지 진출 한국 기업 I사 관계자 “트럼프는 정확한 IT산업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려우나, 통신과 인터넷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관련 산업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이동통신 업계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미 대선 영향이 국내사업에 편중돼 있는 통신사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IT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 융합서비스가 글로벌 트렌트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해외 사업전략이 커지면 커졌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전업계 역시 트럼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비데, 정수기 등 경쟁 부분이 크게 겹치진 않는 분야에선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가 대선 경선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사이버보안 기술에 대규모 예산 편성을 공약한 바 있어 사이버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다.

하지만 국내 정보보안 업계는 트럼프의 투자가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내다봤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트럼프는 미국의 안보를 중시하지만 국내 보안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보호무역 강화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수출 장벽이 세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정보보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트럼프가 추구하는 보호무역으로 인해 델EMC,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미국 기업이 자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 본류의 기업과 협력해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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