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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진해운 사태, 정부 위기대응 부재가 피해 키워"

"구조조정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해야"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6-11-17 14:12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물류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국적선사 신뢰회복 지원 ▲시장 구조조정 시스템 보장 등을 담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 사태를 통한 물류대란 재발방지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의 사태 대응을 평가하면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부처간 협업구조 미비와 위기대응 전략 부재 등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진해운은 사태 발생의 장본인임에도 뒤늦은 하역재원 마련과 선박 정보공개 지연 등 무책임한 대응으로 해결은 커녕 피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무협은 "물류대란 및 화주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금융, 산업, 수출입 정책이 균형있게 논의되는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이 자율적 구조조정 기능을 하도록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협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계기로 화주의 국적선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만큼 국적선사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은 해운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임을 인식하고 구조조정에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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