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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中사드보복 가세…악화일로로 치닫는 한국경제

  • 송고 2016.11.22 11:33 | 수정 2016.11.22 11:3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중국정부, 유커 방한제한·한한령 지시..수출·내수 타격 우려

트림프 쇼크 속 ‘엎친데 덮친격’..對中 대응체계 구축 시급

[세종=서병곤 기자] 최근 중국 관광객(유커) 방한 제한, 한한령(한류 금지령) 등 중국 정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잇달아 포착되면서 사실상 한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지난 9일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우리경제가 중국의 사드보복이라는 또 다른 난제를 맞이하면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정부가 한국을 찾은 유커들을 전년동기보다 20% 감축하라고 현지 여행사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 및 태국행의 저가 여행상품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관광객 유치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현지 여행사에서 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유커 방한 제한을 통보했다는 얘기가 나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저가 여행상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커들의 방한을 제한한 것이라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지난 7월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시각도 적지 않아 이번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 초부터 중국 내 한국 단체관광에 대한 저가상품 문제를 인지해온 우리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MOU 연내 체결을 목표로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와중에 유커 방한 제한 조치가 나왔다는 점이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지난 16일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 보유지를 교환해 사드 배치를 서두르겠다는 발표가 나온 뒤 한류 스타의 광고를 포함해 한류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한한령)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중국의 보복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만약 이번 조치들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현재 수출·내수 동반 부진과 함께 트럼프 리스크로 불확실성까지 커진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598만명의 유커가 한국에서 쓰고 간 돈은 139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 이중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 비중은 전체의 70%에 이른다.

최근 성황리에 끝난 대한민국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페스타가 주요 유통업체 매출 급증 및 내수 활성화(GDP 약 0.13%포인트 급증)을 이끌 것도 내국인이 아닌 유커 등 외국인의 소비지출 덕분이었다.

한류 콘텐츠의 대중 수출액 비중(2014년 기준)도 전체 가운데 36%(대만 포함 시 41%)에 달하며, 26%를 기록한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를 비춰볼 때 유커 방한 제한과 한한령은 우리 수출과 내수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드보복 조치와 맞물려 중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1년 넘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대중 수출이 더욱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선 전에 자국 보호무역 강화를 내세워 중국을 겨냥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한 트럼프가 이를 현실화 할 경우 중국 역시 맞불 대응으로 보호무역에 가세해 우리 수출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드 보폭조치 등 중국 리스크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대비할 만한 정부의 대응책은 현재로선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및 양국 협의채널 구축 등 대응체계를 수립한 것처럼 중국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전문가는 "사드배치 결정 후 경제적 보복을 막기 위해선 중국 정부에 대한 설득 작업에 공들여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트럼프 리스크 대비도 중요하지만 수출의존도가 26%에 달하는 중국의 행보에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사드보복 및 보호무역 확산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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