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04월 24일 16:56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대기업 산업용 전기료 특혜…산업부 아닌 새 에너지부 신설 필요"

대기업 산업용 전기료 싸고…폭염에 가정용 전기료 '폭탄'
석탄·원전시설 비중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높여야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6-11-24 13:41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관련 토론회가 열렸다.ⓒEBN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점진적인 원자력 발전시설 폐쇄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산업용 전기료 비중을 줄이기 위해 산업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이 아닌 에너지 정책을 따로 관장하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지속 가능한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산업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50% 이상을 산업 부문이 차지한다"며 "일부 대기업이 전력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국내 15개 대기업의 전력 소비량이 500만 가구의 소비량보다 많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15개 대기업 전력 사용량'을 살펴보면 △현대제철 12만25GWH △삼성전자 10042GWH △포스코 9391GWH 등의 산업용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경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제철이 사용한 전기 사용료 1GW가 원전 1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정용 전기료는 올 여름 누진제로 인해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주장이다.

안병옥 기후변화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가 맡고 있다"며 "산업부는 경제 성장 육성을 우선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에너지 정책이 큰 변화가 있겠느냐"며 정부의 조직개편 및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 신설을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제6·7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석탄발전소 공급을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김 소장은 주장했다.

김 소장은 "부산, 경남 지역 국민들이 체감하는 원전 위험성은 실로 크며, 석탄화력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로 불안감은 가중됐다"며 "이에 지난 수년간 지속된 에너지 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전력수급 정책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LNG(액화천연가스) 가동률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전은 더 이상 증설하지 않고 남은 수명의 원전은 점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파리협정 체결 이후에 전세계는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트럼프의 등장으로 기후협약은 정체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트렌드는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의 100% 전환을 약속하고 나섰다. 2012년부터 이케아를 필두로 사용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기업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2014년 환경단체 클라이메트그룹(Climate Group)과 환경리서치회사 CDP와 연합해 'RE100'을 결성했다.

기업의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RE100 회원은 현재 코카콜라, 월마트, 스타벅스, 골드만삭스, 구글 등 전 세계 68개 기업에 이른다.

국내 기업으로는 LG화학과 LG생명과학, 코웨이가 이에 동조했다. 김 소장은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