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전년보다 개선"

송고 2016.11.30 13:32 | 수정 2016.11.30 13:36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201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발표..현금결제 비율 5.8%p 증가

법위반 혐의 2700개 업체에 자진시정 요청..불이행시 제재 조치 방침

[세종=서병곤 기자] 올해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줄어들고, 현금결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에 있는 원사업자 5000곳과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9만50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위반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4.8%에서 4.7%로 0.1%포인트 감소했으며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전년 7.2%에서 6.5%로 0.7%포인트 줄어들었다.

이처럼 대금관련 불공정행위가 감소한 것은 '대금미지급 빈발업종 집중점검', '익명제보센터 운영'를 비롯해 '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3배소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 등 그동안의 법집행 강화와 제도개선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12.0%에서 11.8%로 0.2%포인트 감소했으며,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5.2%, 2.0%에서 4.9%, 1.9%로 하락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7.7%에서 7.3%로 0.4%포인트 줄었지만 '건설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14.3%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57.5%로서 전년 51.7%에 비해 5.8%포인트 증가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도 전년보다 2.9%포인트 늘어난 96.5%를 기록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한 75.7%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사용비율은 건설업 98%, 제조업 76%, 용역업 64% 등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금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유형 중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2700여곳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다.

이를 어기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초부터 추가 조사를 실시해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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