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권역제한 폐지는 출구가 아닌 퇴로" 강력 반발

송고 2016.12.01 00:10 | 수정 2016.12.01 09:02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미래부 연내 발표 예정 유료방송발전방안에 권역제한 폐지 검토

"권역제한 폐지되면 케이블TV 무장해제 시키고 IPTV에 주는것"

ⓒ케이블TV방송협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연내 발표할 유료방송발전방안 가운데 ‘권역제한 폐지’를 검토하자 케이블TV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일허가체계로 방송구조가 재편되고 권역제한이 폐지될 경우 IPTV와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서 케이블TV는 결국 고사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3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SO 지역사업권 유지 필요성’ 현안 간담회에서 “지역사업권을 폐지해 SO에게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은 현재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통신사업자, IPTV사업자들에게 통합되는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은 통신사업자중심의 독과점시장으로 재편되어 방송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다양성이 축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유선방송구역의 권역수는 1998년 이후 변화가 없다가 2014년 3월 새롭게 건설된 행정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운 방송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개 증가한 78권역으로 구분됐고, 현재 5개 MSO, 10개 개별SO가 권역별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역제한 폐지는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권역 외에 원하는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권역의 지리적 구분을 없애는 개념이다.

미래부 연구반은 현행 78개 권역을 지역성 의무(지역채널 등)를 부여하는 기준으로만 적용하고, 사업가능 지역 경계를 없애 경쟁력 있는 SO가 IPTV와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권역제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는 지역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권역제한 폐지는 케이블TV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과 마찬가다”며 “무장을 해제시킨 케이블TV를 IPTV에게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연구반 내에서도 ‘권역제한 폐지’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미래부 연구반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인 권역제한폐지를 비롯한 지상파별도상품 방안을 놓고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제한 폐지가 미래부의 유료방송발전방안에 담길 가능성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권역제한 폐지가 한다, 안한다로 나오지 않고 1,2,3안 으로 나올 듯 하다”며 “유료방송발전방안에 폐지안이 단기, 장기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도가 다를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사무총장은 “정책방안에 권역제한폐지가 담기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면서 “그렇게 되면 SO사업자 가치가 하락한다. IPTV사업자가 소규모 SO를 인수한 후 전국서비스를 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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