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 이슈 종합] 한·미·일, 안보리 결의 후속방안 발표, 검찰, 대우조선 압박 이해 챙긴 강만수 구속기소 등

송고 2016.12.04 16:37 | 수정 2016.12.04 16:38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촘촘해지는 대북제재망…한·미·일, 안보리 결의 후속방안 발표
대북제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한·미·일이 지난 2일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특히 한미일은 발굴한 제재를 각각 취하는 동시에 3국 중 다른 나라가 취한 조치도 자국의 제재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공동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이를 통해 제재 효율을 높이고, 향후 유럽연합(EU)이나 호주 등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견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탄핵 찬반' 명단공개 법정공방으로…與, 표창원 고소
새누리당이 탄핵 찬반의원을 자의적으로 구분한 뒤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 퇴진행동 "6차 촛불,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6차촛불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명령으로 규정했다. 퇴진행동은 6차 집회에 서울 170만명, 지역 62만1000명 등 전국 232만1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날 집회에는 청와대 앞 100ｍ까지 행진이 이어졌다. 집회에서 진행한 모바일 국민투표 결과도 공개했다. 퇴진행동은 총 116만명이 참여했으며, 99.6%가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 얼어붙은 주택시장 "집 안팔려"…5大 악재에 경착륙 우려
주택시장이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과열 양상을 보이던 청약시장은 경쟁률이 떨어지며 미분양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11·3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시장의 관측보다 세게 나오면서 놀란 주택시장이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국내 정국혼란, 시중금리 인상,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 강화 등 한 달 만에 줄줄이 터진 악재로 빠르게 급랭하는 모습이다.

■ 검찰, 대우조선 압박 이해 챙긴 강만수 구속기소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3일만에 기소했다. 경영·재무 리스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주주인 국책은행 수장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부실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 [주간증시전망] 이탈리아 국민투표 주목…부결시 국내 증시 악영향
전문가들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4일 오후 3시부터 5일 오전 7시까지 치뤄지는 이탈리아 개헌 관련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탈리아 민주당 소속 중도좌파 성향의 마테오 렌치 총리가 주도하는 이번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을 통해 상하원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현행 양원제를 폐지하고, 입법권한을 하원에 집중시켜 의정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 집값 상승하면, 아파트 착공 가능성 크게 줄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주택 착공 가능성은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 최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도권 주택건설 착공시기에 대한 생존분석' 논문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주택 착공 가능성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80달러 돌파' 철광석값, 다시 하향 곡선
4일 에너지 정보업체인 플래츠(Platts)에 따르면 중국의 호주산 철광석 분광 수입가격(Fe 62%, 청도항 CFR기준)은 지난 11월 21일까지만 해도 71.2달러에 머물렀지만 같은 달 25일 80.35달러로 급등했다. 그 달 28일에는 81.65달러까지 상승했지만 29일에는 77.3달러, 30일에는 73달러로 뚝 떨어졌다. 이같이 철광석 가격이 강세를 띠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상위 10위권 제철소들은 시장에서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철강업계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현지 정책은 철강 및 철광석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인터넷전문은행 급물살①] 특례법 제정 ‘시동’…카카오·K뱅크, 이번엔 성공하나?
은산분리에 발목이 잡혔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국정마비 상태에 이르렀던 국회가 특례법을 기반으로 한 심사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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