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만의 리그된 금융시장…외은지점 철수 가속화

송고 2016.12.06 10:53 | 수정 2016.12.06 11:03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금융시장내 유럽계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사 잇따라 철수

불합리한 규제등 영업환경 악화 원인...규제완화 등 경영여건 개선 한목소리

외국계은행 지점(이하 외은지점)들이 유럽계를 중심으로 국내금융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모 기업의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표면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내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이 사업을 접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외은지점의 잇따른 철수로 국내 금융시장은 국내은행들만의 리그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국내금융시장의 성장과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완화, 각종 세제혜택 등 외국계 금융회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의 위상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진출한 유럽계를 중심으로 해외은행들이 지점이나 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국내에서 철수하고 있다.

최근 유럽 주요은행 중 하나인 스페인 산탄데르은행은 서울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영국 최대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서울지점을 폐쇄한 이후 올 1월에는 영국 바클레이즈, 2월 미국 골드만삭스, 4월 스위스 UBS, 10월에는 스페인 BBVA가 국내금융시장을 떠났다.

지난 2013년 HSBC는 소매금융 사업을 접고 10개 지점을 폐쇄했다. 같은 해 씨티은행은 씨티캐피탈을 매각했고 SC제일은행은 2014년에 SC펀드서비스, SC저축은행, SC캐피탈 등의 매각과 주식파생상품거래 감축을 통해 국내 사업을 축소했다.

이는 국내 경기 부진, 은행간 경쟁심화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은지점의 당기순이익은 9563억1900만원으로 1조원대를 넘지 못했다. 이는 전년동기(1조2693억3900만원)대비 24.66%(3130억2000만원)나 급감한 수치다.

총자산이익률(ROA)은 시중은행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09년 0.83% 에서 2016년 상반기 0.32%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유럽계 은행의 경우 바젤Ⅲ 관련 글로벌 자본규제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규제
강화로 모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점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은 파생상품거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 유도,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의무화, 증거금 규제 등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수익보다 규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거래 비용도 외은지점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한국거래소가 유럽 적격 중앙청산소로 공식 인증된 가운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를 외은지점에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외화건전성 제도 개편에서 일부 외화거래 관련 규제 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이유다. 지난 7월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으나 자기자본을 고려해 선물환 거래를 해야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에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0.1%포인트를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외은지점에서 재무적 부담으로 인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은지점에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외국계 은행들도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은지점의 업무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반면, 자본금은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본금 산정 범위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외화공급 차원에서 외은지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외화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금융 중심지를 두고 경쟁하는 홍콩, 상해, 도쿄 등에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외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목적에 적합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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