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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합상품 과다경품' 이통사·케이블TV에 107억원 과징금

  • 송고 2016.12.06 18:02 | 수정 2016.12.06 22:22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과징금 LGU+ 45.9억원, SKB 24.7억원, KT 23.3억원, SKT 12.8억원 등

가입자에 따라 0~66만원 차별적 지원금으로 이용자 차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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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이같은 내용으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에 45억90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24억7000만원, KT에 23억3000만원, SK텔레콤에 12억8000만원, 티브로드에 1660만원, CJ헬로비전에 630만원, 딜라이브에 600만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것으로, 사업자별 경품허용기준 초과 비율은 LGU+ 56.6%, SKB 52.0%, SKT 34.5%, KT 31.4%, 티브로드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66만여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4사의 ‘모집채널별’ 위반율을 보면, ‘직접채널’(본사 및 고객센터 등)은 13.3%인데 비해, ‘간접채널’(대리점 및 판매점 등)은 51.1%로 ‘간접채널’의 위반율이 월등히 높았다.

‘IPTV 포함 여부’에 따른 통신3사의 이용자 차별도 크게 나타났다. ‘IPTV포함’시 위반율은 56.0%인데 비해, ‘IPTV 미포함’시 위반율은 23.1%로 IP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위반율이 높았다.

또한 ‘이동전화 포함 여부’에 따른 차별을 보면 ‘이동전화 포함’시 위반율은 45.9%, ‘이동전화 미포함’시 위반율은 44.8%로 큰 차이가 없으나, 각 사업자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유선방송(이하 ’CATV‘) 포함’시 위반율은 6.1%인데 비해, ‘미포함’시 위반율은 1.5%로 CATV를 포함한 결합상품 위반율이 높았다.

더불어 이번 제재조치에는 위반율 뿐만 아니라 경품 구간별 제공현황과 평균지급액, 분산의 정도, 위반경품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반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하게 차별적인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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