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활법 성과 집착하는 정부...부작용은 기업 몫"

송고 2016.12.20 11:16 | 수정 2016.12.20 21:53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정부가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책임은 오롯이 기업의 몫이니까요."

대표적 공급과잉 품목으로 꼽힌 TPA(테레프탈산) 생산업체 직원에게 구조조정에 대해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지난 달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관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정부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4대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이행계획(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산업부의 경쟁력 강화 관련 보도자료에는 "TPA를 생산하는 삼남석유화학이 생산설비 30만t을 감축하고, 현재 기활법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다.

이 내용만 보면 해당업체가 곧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을 신청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업체는 현재도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남석유화학 관계자는 "당장 기활법을 신청할 계획이 없으며, 신청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삼남석유화학은 2012년 초 여수 4개 생산라인 중 1개를 가동 중단했고, 올해 1월 추가로 1개 설비를 중단했다. 당초 연간 TPA 180만톤의 생산능력은 현재 120만톤 수준으로 줄었다.

TPA 생산라인을 폐쇄해도, 추후 사업계획을 결정짓지 못했다는 것이 삼남석유화학 측 입장이다.

기활법은 A사업 생산설비를 폐쇄한 뒤, B사업의 계획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삼남석유화학 관계자는 "TPA 품목만 생산하고 있어 하루 아침에 설비를 폐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회사가 향후 꾸려나갈 새로운 사업도 결정짓지 못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또 최근 TPA 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월 둘째 주(16일) CFR CHINA 기준 PTA 가격은 전주보다 톤당 13달러 오른 630달러를 보였다.

그렇다고 업계가 기활법을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급과잉에 따른 정부의 사업재편 방침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많으니까 무조건 줄여"라는 막무가내식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화학·철강 업종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명 조선·해운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부가 나서 화학·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은 옳고,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작정 없애고 통폐합하는 식의 방안은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힘들다. 그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길 업계는 바랄뿐이다.

USD$	1373.1	▼9.9
EUR€	1466.0	▼9.9
JPY¥	890.7	▼5.3
CNY¥	189.6	▼1.4

[기자수첩] "기활법 성과 집착하는 정부...부작용은 기업 몫"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